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출입검사)

1.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low-speed슬로우-스피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의 의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port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allowance얼라원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