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41 (Measures for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stabilize the prices of real estate, such as land and buildings, in project zones and nearby areas.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shall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or areas where real estate speculation or a sharp rise in real estate prices is feared due to a port redevelopment project: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1. Designation of a designated area under Article 104-2 (1) of the Income Tax Act;
2. Designation of a speculation overheated district under Article 63 of the Housing Act;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Designation of a permit zone for land transaction contracts under Article 10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nd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 measures necessary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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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