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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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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41 (Measures for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n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and앤드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r오 a어 sharp샤프 riser라이즈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s이즈 fearedf피어드 due두 to투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verheated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zone존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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