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33 (Payment of Livelihood Support Funds to Members of Port Workers' Unions)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rt포트 workers'워커즈 union유니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rt포트 workers'워커즈 union")유니언 whose후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have해^v브 disappeared디서피어드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1. 항운노동조합의 퇴직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the^ð더 port포트 workers'워커즈 union;유니언

2. 다른 작업장으로의 이전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moved무^v브드 to투 another어너^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3.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3.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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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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