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용의 부담)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32 (Bearing of Costs)
①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Costs necessary for a port redevelopment project shall be borne by the project operator.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or lend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carrying out a port redevelopment project to the project operator within the budg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give priority in supporting the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oads, railways, and water facilities, necessary for a port redevelopment proje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