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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용의 부담)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32 (Bearing of Costs)

①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gas,개스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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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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