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permitted퍼미티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②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