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8조(결격사유)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not acquire the qualification of a tally clerk, etc.:
1. 미성년자
1. A minor;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imposed for committing an offense under this Act or the Customs Act, was comple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 person who is within the period of suspension after being sentenced to a suspended execution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committing an offense under this Act or the Customs Act;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qualification of a tally clerk, etc. was revok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