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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결격사유)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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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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