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8-2 (Prohibition on Lending Certificates, etc.)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tally clerk, etc.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perform the duties of a tally clerk, etc. using his or her name, or transfer or lend his or her qualification certificate as a tally clerk, etc.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receive by transfer or borrow and use another person's qualification certificate as a tally clerk, etc.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9>
(3) No one shall arrange the transfer, receipt, or lending of another person's qualification certificate as a tally cler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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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