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8-3 (Revocation of Qualificat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the^ð더 person퍼슨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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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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