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벌칙)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2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ㆍ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1. A person who engaged in tallying, surveying, or measuring work without registering under Article 7;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A person who passed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tally clerks, etc. under Article 7 by fraud or other illegal means;
1의3. 삭제<2020.1.29>
1-3. Deleted. <2020.1.29>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0 (1) through (3), failed to obtain approval or approval of change, or failed to make a report or a report of change, or made a fal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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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