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의2(보고ㆍ검사)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8-2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장ㆍ사무실, 부선ㆍ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18>
(1) Where the management authority deems it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matters, it may require a port transport business operator or port transport-related business operator to report necessary matters or submit materials, and may have its public officials enter the business premises, offices, vessels such as barges and tugboats, or other facilities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operator or port transport-related business operator to inspect equipment, books, and documents held, or question persons concerned:
1.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business registered under Article 4 (1);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port stevedoring freight rates and fees approved under Article 10 (1);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business registered or reported under Article 26-3 (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inspects, or ques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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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