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6-9 (Termination of Pier Operation Contracts)
① 관리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6.5.12>
(1) The management authority, etc. may terminate a pier operation contract if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 it is difficult to continue leasing the port facilities, etc. to the pier operating company for a public purpose, such as implementation of a port redevelopment projec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2.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Where the pier operating company has been in arrears on the rent for the port facilities, etc. for at least three months;
3. 항만시설등이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Where the pier operation contract cannot be maintained because the port facilities, etc. have been lost or for other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2) To terminate a pier operation contract under paragraph (1), the management authority, etc. shall notify the pier operating company in writing to tha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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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