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annual애뉴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port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items,아이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