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관리청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5.12>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on안 a어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argo카고우 attraction어트^r랙션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 (2)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penalty페널티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f이^f프 the^ð더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is이즈 not낫 at앳 fault^f폴트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argo카고우 attraction어트^r랙션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