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of어^v브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at앳 a어 port포트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cargo카고우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vessel,^v베슬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it잇 to투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upon어판 consignment컨사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r오 a어 vessel^v베슬 operator;아퍼^r레이터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at앳 a어 port포트 from^f프^r럼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cargo카고우 to투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vessel,^v베슬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it잇 to투 a어 vessel,^v베슬 upon어판 consignment컨사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r오 a어 vessel^v베슬 operator;아퍼^r레이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as애즈 a어 single싱글 linked링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13 preceding프^r리시딩 or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4. Work워크 of어^v브 loading로우딩 cargo카고우 onto,안투 or오 unloading언로우딩 it잇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at앳 a어 port;포트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5. An앤 act액트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cargo카고우 at앳 a어 port포트 by바이 vessel^v베슬 or오 barge;바지 an앤 act액트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cargo카고우 by바이 barge바지 or오 sailing세일링 vessel^v베슬 between비트윈 a어 port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rt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ction");섹션 and앤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sailing세일링 while와일 towing토우잉 a어 barge바지 or오 raft^r래^f프트 by바이 tugboat터그보우트 in인 a어 port포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ction;섹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ransport트^r랜스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6. An앤 act액트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to인투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yard야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ater-surface워터-서^f퍼스 timber팀버 storage스토^r러지 areas;에^r리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argo카고우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t앳 a어 port포트 by바이 vessel^v베슬 or오 barge;바지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7. An앤 act액트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a어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yard야드 cargo카고우 to투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t앳 a어 port포트 by바이 vessel^v베슬 or오 barge;바지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8. An앤 act액트 of어^v브 loading,로우딩 unloading,언로우딩 or오 storing스토^r링 at앳 a어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yard야드 at앳 a어 port포트 the^ð더 cargo카고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7;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9. An앤 act액트 of어^v브 loading로우딩 onto,안투 or오 unloading언로우딩 from,^f프^r럼 a어 barge바지 at앳 a어 port포트 the^ð더 cargo카고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7;

10.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10. An앤 act액트 of어^v브 forming^f포밍 timber팀버 into인투 rafts^r래^f프츠 and앤드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it잇 at앳 a어 port포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ction;섹션

11.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11. An앤 act액트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to인투 a어 water-surface워터-서^f퍼스 timber팀버 storage스토^r러지 area에^r리아 at앳 a어 port포트 timber팀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rafts,^r래^f프츠 or오 timber팀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vessel^v베슬 or오 barge;바지

12.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12. An앤 act액트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a어 water-surface워터-서^f퍼스 timber팀버 storage스토^r러지 area에^r리아 at앳 a어 port포트 timber팀버 to투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rafts,^r래^f프츠 or오 timber팀버 to투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vessel^v베슬 or오 barge;바지

13. 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13. An앤 act액트 of어^v브 loading,로우딩 unloading,언로우딩 or오 storing스토^r링 at앳 a어 water-surface워터-서^f퍼스 timber팀버 storage스토^r러지 area에^r리아 at앳 a어 port포트 the^ð더 timber팀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r오 12;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14. Work워크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pieces피시즈 of어^v브 shipped쉽트 cargo카고우 when웬 loading로우딩 or오 unloading언로우딩 it,잇 or오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llying");탤리잉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15. Work워크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hipped쉽트 cargo카고우 and앤드 vessels^v베슬즈 (including인클루딩 barges)바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veying");서^v베이잉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16. Work워크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or오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volume^v발륨 or오 weight웨잇 of어^v브 shipped쉽트 cargo카고우 when웬 loading로우딩 or오 unloading언로우딩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asuring").메저^r링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1. A어 port,포트 including인클루딩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2. A어 port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whose후즈 waters워터즈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시설

3.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and앤드 leases리시즈 and앤드 uses유시즈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terminal;터머늘

2. 그 밖에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2.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leases리시즈 and앤드 uses유시즈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by바이 a어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used유즈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cargo.카고우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1. A어 state-managed스테잇-매니지드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and앤드 a어 state-managed스테잇-매니지드 coastal코우스틀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and앤드 (3)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A어 locally로우컬리 managed매니지드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and앤드 a어 locally로우컬리 managed매니지드 coastal코우스틀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and앤드 (3)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