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벌칙)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1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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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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