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13조(과징금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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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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