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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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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7조(이의절차 등)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77 (Objection Procedure, etc.)

① 이의의 신청을 하려면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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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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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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