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6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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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