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0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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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