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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 제1장 총칙

항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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