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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이 법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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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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