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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35조(상환보증)

Port Authority Act, Article 35 (Guarantee of Repayment)

국가는 공사의 사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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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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