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2.20>

(2) To투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scale,스케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hat^ð댓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16.12.20>

(3)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date.데잇

④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our^f포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