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공사(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2에서 같다)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1)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erminals,터머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2)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rent^r렌트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rent^r렌트 that^ð댓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se유스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When웬 collecting컬렉팅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8>

(5)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handling).핸들링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rates^r레잇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port포트 logistics.러지스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