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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Port Authority Act, Article 29 (Lease of Port Facilities)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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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leases리시즈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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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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