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① 공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not낫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is이즈 not낫 hindered힌더드 and앤드 their^ð데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value^v밸류 can캔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