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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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0>

(2) To투 sublease서블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leases서블리시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s애즈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sublease서블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lent렌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leased서블리스트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or오 the^ð디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premised프^r레미스트 on안 donation.도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