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Authority Act, Article 8 (Matters for Public Notice and Posting of Implementation Plans)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scale,스케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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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사항을 항만시설공사의 예정지역 내에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where웨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can캔 easily이절리 see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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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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