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Authority Act, Article 4 (Businesses)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8.11, 2021.1.5>

(1) In인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uter아우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ort-adjacent포트-어제이선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1. 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 등 외곽시설

1. Outer아우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sand샌드 barriers,배^r리어즈 wave-dissipating웨이^v브-디서페이팅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seawalls,시월즈 training트^r레이닝 walls,월즈 locks,락스 and앤드 revetments^r리^v벳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rosion이^r로우전 of어^v브 banks뱅크스 and앤드 embankments);엠뱅크먼츠

2.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臨港交通施設)

2. Port-adjacent포트-어제이선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bridges,브^r리지즈 railways,^r레일웨이즈 tracks,트^r랙스 and앤드 canals;커낼즈

3.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3. Navigation내^v버게이션 aid에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marks,마크스 signals,시그늘즈 lighting,라이팅 and앤드 port포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or^f포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ships;쉽스

4. 항만의 관제시설

4. Port포트 traffic트^r래^f픽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삭제<2012.8.28>

5. Deleted.딜리티드 <2012.8.28>

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 등을 위하여 국가가 개발하는 항만시설(수역시설을 포함하되, 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사가 개발한 항만시설은 제외한다)

6.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the^ð더 rapid^r래피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w누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New누 Ports포츠 (including인클루딩 water워터 area에^r리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8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외국 항만의 건설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orts;포츠

2. 외국 항만의 관리 및 운영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orts;포츠

3. 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ort포트 logistics러지스틱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항만시설 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8.28,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basic베이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New누 Ports포츠 for^f포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sued퍼수드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④ 공사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입수한 선박의 위치 정보의 제공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hip쉽 position퍼지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ship쉽 position퍼지션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for^f포 port포트 security,시큐^r러티 safety,세이^f프티 cargo카고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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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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