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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Authority Act,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Port Committee)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Port포트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n세v븐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3명 이내(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7.6.2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up업 to투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s애즈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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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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