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원의 사업과 제23조에 따른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

(1) Free^f프^r리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lease리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ree^f프^r리 lease리스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stitute's인스터툿츠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ree^f프^r리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lease리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ree^f프^r리 lease리스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goods.구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free^f프^r리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lease리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ree^f프^r리 lease리스 of어^v브 goods.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