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1조(벌칙)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1 (Penalty Provisions)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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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