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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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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제12장 벌칙

항공안전법 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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