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3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8과 같다.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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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① 법 제98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8과 같다.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