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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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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검사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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