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3(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24호의3사목에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행안전시설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통신시설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3. 그 밖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