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9조제1항(법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