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①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4.6.4>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②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신설 2024.6.4>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