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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45 (Crime of obstructing airport operation)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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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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