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45 (Crime of obstructing airport operation)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A person who obstructs airport operation by spreading false facts, assault, intimidation, or dece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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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