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40 (Crime of hijacking aircraft, etc.)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seizes an aircraft or forces its operation by assault, intimidation, or oth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under paragraph (1) and thereby causes death or injury to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death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ttempted offenses of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A person who makes preparations or conspires with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crim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However,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remitted for a person who surrenders before carrying out the intend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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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