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perform퍼^f폼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n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ata.데이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4.5>

(4)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formulate^f포뮬레잇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r리즌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n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an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4.5>

(7)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6)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⑧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8)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