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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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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항공보안법 제31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1 (Formulation of the 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tingency pla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national내셔늘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contingency컨틴전시 plan플랜 to투 respondr리스판드 promptly프r람프틀리 to투 acts액츠 of어v브 unlawful언로f플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against어겐스트 civil시v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irð데어 own온 contingency컨틴전시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contingency컨틴전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항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lter올터 theirð데어 own온 contingency컨틴전시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lterations올터r레이션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및 자체 우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formulationf포뮬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contingency컨틴전시 plan플랜 and앤드 own온 contingency컨틴전시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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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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