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31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1 (Formulation of the 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tingency pla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tingency plan to respond promptly to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against civil aviation.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Airport operators, etc.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their own contingency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tingency plan under paragraph (1).
③ 공항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 airport operators, etc. formulate or alter their own contingency plans under paragraph (2), they shall obtain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alterations of mino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및 자체 우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contents, formulation standards, and approval procedures of the 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tingency plan and own contingency plan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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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