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7조의5(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7-5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esting bodie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의4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4,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body바디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sts테스츠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ordered오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sts테스츠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4.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sts테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5.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sting테스팅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4 (2);

6. 성능평가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lsified^f폴서^f파이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sts.테스츠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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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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