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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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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항공보안법 제27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7-4 (Designation of testing bod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성능 인증을 위하여 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평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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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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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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