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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25조(범인의 인도ㆍ인수)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5 (Handing over and taking over offenders)

① 기장등은 항공기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을 직접 또는 해당 관계 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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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장등이 다른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인수한 경우에 그 항공기 내에서 구금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 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aptain,캡튼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n앤 offender어f펜더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in인 another어너ð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to투 detain디테인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n인 thatð댓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yð데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디 offender어f펜더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port,에어포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인을 인도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took툭 over오우v버 an앤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offender.어f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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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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