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5조(범인의 인도ㆍ인수)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5 (Handing over and taking over offenders)
① 기장등은 항공기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을 직접 또는 해당 관계 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The captain, etc. shall notify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airport of an offender who committed a crime under this Act in an aircraft, directly or through a public official of the relevant agency, and then hand over the offender.
② 기장등이 다른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인수한 경우에 그 항공기 내에서 구금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 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aptain, etc. have taken over an offender who committed a crime in another aircraft and cannot continue to detain the offender in that aircraft, they shall without delay hand over the offender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airport, directly or through a public official of the relevant agency.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인을 인도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at took over an offender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relevant air transport operator of the result of handling the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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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