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3 (Passengers' duty to cooperate)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 2020.6.9>

(1)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ravel트^r래^v블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passengers,패선저즈 passengers패선저즈 aboard어보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1. Disturbing디스터빙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or오 loud라우드 singing;싱잉

2. 흡연

2. Smoking;스모우킹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3. Drinking드^r링킹 alcohol앨커할 or오 taking테이킹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4. Acts액츠 causing카징 sexual섹슈얼 shame셰임 to투 others;어^ð더즈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5.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6.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enter엔터 the^ð더 cockpit칵핏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aptain's캡튼즈 consent;컨센트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7.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aptain,캡튼 etc.엣세터^r러 by바이 deceit더싯 or오 force.^f포스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 A어 passenger패선저 shall섈 not낫 assault어솔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ommit커밋 assault,어솔트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deceitful더싯^f플 acts액츠 that^ð댓 impair임페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operate아퍼^r레잇 doors,도즈 exits,에그짓츠 or오 equipment.이큅먼트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fter애^f프터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as해즈 landed,랜디드 a어 passenger패선저 shall섈 not낫 remain^r리메인 on안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ithout위^ð다웃 disembarking디셈바킹 and앤드 occupy아큐파이 it잇 or오 stage스테이지 a어 sit-in싯-인 in인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4) Passengers패선저즈 aboard어보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official어^f피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captain,캡튼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hibit프^r로히빗 acts액츠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ravel트^r래^v블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passengers,패선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moking스모우킹 ban.밴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commits커밋츠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5 in인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captain,캡튼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making메이킹 the^ð더 passenger패선저 stop스탑 or오 by바이 warning워닝 the^ð더 passenger패선저 not낫 to투 do두 so.소우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21.7.27>

(7)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boarding보딩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17;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2);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disturbance디스터븐스 due두 to투 drunkenness;드^r렁컨니스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refuse^r러^f퓨즈 boarding보딩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or오 commit커밋 assault어솔트 or오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harm함 against,어겐스트 an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screener스크^r리너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at앳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ols컨트^r로울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9) Before비^f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akes테이크스 off,오^f프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passengers패선저즈 of어^v브 their^ð데어 duty두티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showing쇼우잉 a어 video^v비디오 or오 making메이킹 an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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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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