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ring브^r링 into인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eapons웨픈즈 (including인클루딩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weapons웨픈즈 such서치 as애즈 anthrax앤^θ쓰^r랙스 and앤드 smallpox스몰팍스 bacteria),백티^r리아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poisons,포이즌즈 highly하일리 flammable^f플래머블 articles,아터클즈 or오 other어^ð더 hazardous해저더스 articles아터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세부종류, 공개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view^r리^v뷰 their^ð데어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eapons웨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brought브^r롯 into인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specific스퍼시^f픽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escort에스코트 of어^v브 criminals.크^r리머늘즈

④ 제3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a어 weapon웨픈 into인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aptain캡튼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keep킵 it잇 before비^f포 boarding보딩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it잇 back백 after애^f프터 arriving어^r라이^v빙 at앳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flight인-^f플라잇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who후 boarded보디드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⑤ 항공기 내에 제3항에 따른 무기를 반입하고 입국하려는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6.9>

(5)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a어 weapon웨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to인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enter엔터 the^ð더 country컨트^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fore비^f포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departs.디파츠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 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weapons웨픈즈 into인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을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azardous해저더스 article아터클 screening스크^r리닝 system시스텀 to투 easily이절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hazardous해저더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