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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보안법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6 (Screening of persons other than passengers, etc.)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1)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lso올소 conduct칸덕트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entering엔터r링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entering엔터r링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cargo카고우 terminal터머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argo카고우 terminal터머늘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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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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