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6 (Screening of persons other than passengers, etc.)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1) An airport operator shall also conduct security screening of persons or articles entering a protected area with permission under Article 13 (1). In such cases, the proviso of Article 15 (2), Article 15 (3), and Article 15 (6) through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s, procedures, exemption, and entrustment of security screenin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security screening of persons or articles entering a protected area designated within a cargo terminal shall be conducted by the cargo terminal operator. In such cases, the proviso of Article 15 (2), Article 15 (3), and Article 15 (6) through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s, procedures, exemption, and entrustment of security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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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