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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기등록규칙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 등록절차

항공기등록규칙 제30조(공동저당권의 기재)

①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항공기의 등록원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다른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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